정부 30조 5,000억원 추경안의 핵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2025년 6월 19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이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 2,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규모 경제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실제 소비를 유도하는 쿠폰 형태로 설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기본 지급 대상
2025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민 5,117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며, 연령 제한은 없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지급 대상
- 난민 인정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거주자: 2025년 5월 31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 거주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 장기 해외 체류자: 국내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제외됩니다.
-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 소득 하위 90%에 해당해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소득 계층별 지급 금액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 | 2만원 | 17만원 |
|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2만원 | 27만원 |
| 차상위 계층 | 30만원 | 10만원 | 2만원 | 42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2만원 | 52만원 |
계층 구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는 경우
-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되며, 직장가입자 기준 세전 소득 7,700만~8,000만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84개 시군구 거주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0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방법
1차 지급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건강보험료 등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2차 지급 (신청 필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10만원 지급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
- 국민비서 홈페이지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
- 카카오뱅크
- 각 금융사 및 카드사 앱
- 오프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동사무소
- 농협 등 지정 기관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PASS, KB모바일 인증, 삼성패스 등)
- 주민등록번호 또는 건강보험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시기
추경안 처리 일정
- 6월 23일: 국회 제출
- 7월 초: 국회 통과 예상
지급 일정
- 1차 지급: 추경안 통과 2주 후, 7월 중순 예상
- 2차 지급: 8월 중순 추가 지급 예정
정부는 추경안이 7월 초 통과되면 2주 이내에 1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급 방식과 사용처
지급 방식 (3가지 중 선택)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결제 시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 동네 슈퍼, 마트, 편의점
- 학원
- 미용실, 식육점
- 병원, 안경점, 약국
- 일부 프랜차이즈 가게
- 일부 치킨집, 카페
- 음식점, 숙박업소
사용 불가능한 곳
- 대형마트, 백화점
- 홈쇼핑, 인터넷 쇼핑
- 온라인 배달앱
- 유흥업소, 사행업소
- 카지노, 오락실, 노래방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7월 중순 지급 시 11월 중순까지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 제한사항
- 현금 인출 불가: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상품권 구매 불가: 백화점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 구매 불가
- 환불 규정: 소비쿠폰 사용 거래 취소 시 원래 지급받은 수단으로 환불되며, 사용 기한 내에만 재사용 가능
추가 혜택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승: 비수도권 지자체는 최소 13%, 인구감소지역은 최소 15%까지 할인혜택 확대
- 할인쿠폰 추가 배포: 숙박·공연·영화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 추가 배포
- 가전제품 구입 환급: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최대 30만원 환급(10% 환급)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경안 통과 후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