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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규제 철폐: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도입된 여러 에너지 효율성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가스 온수기,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4개의 주요 행정명령과 그 영향,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무역에 대한 그의 입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철폐 행정명령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서둘러 도입한 여러 규제들이 미국인들의 생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명령들을 연달아 서명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e have some executive orders that we're going to be signing right now that are very important. Uh, they're really redos from some horrible mistakes made by Biden and his group, and we're changing them back so that we can lead a normal life, a good life, and they're actually very important."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명할 행정명령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바이든과 그의 팀이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들을 바로잡는 것이며, 우리가 정상적이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 철폐가 "생활 방식(lifestyle)"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서명한 4개의 주요 행정명령은 모두 의회를 통과한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시기에 도입된 규제들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명령의 내용과 영향
1. H.J.Res. 20: 가스 온수기 규제 철폐
첫 번째 행정명령은 소비자용 가스 온수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12월, 가스 탱크리스 온수기에 대한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했으며, 이는 사실상 비응축식 가스 즉시식(탱크리스) 온수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This is Gary and myself, sir. Gary Palmer sponsored it, but this bill specifically saves a factory in my district. 300 Georgians will continue to have their jobs as soon as you sign that, Mr. President."
"게리와 저의 법안입니다, 대통령님. 게리 팔머가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공장을 살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에 서명하시면 300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의회는 이 규제를 철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53-44로 찬성했습니다. 이 규제 철폐로 인해 조지아주의 한 공장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되어 약 300개의 일자리가 보존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및 효율성 옹호자들은 이 규제 철회가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가전제품 기준 인식 프로젝트(Appliance Standards Awareness Project)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탱크리스 온수기는 이미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2029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기준은 가정의 총 비용을 제품 수명 동안 평균 112달러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House Joint Resolution 24: 워크인 쿨러 및 냉동고 규제 철폐
두 번째 행정명령은 워크인 쿨러(walk-in coolers)와 냉동고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건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기기들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사항을 설정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이 레스토랑, 약국, 병원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This is the same basic idea, but this relates to walk-in coolers and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on devices. Again, last minute Biden era regulation that hits ordinary Americans hard. And what did they do? Uh, they put in, they increased the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walk-in coolers and freezers, and therefore putting an undue burden on businesses."
"이것도 같은 기본 아이디어이지만, 워크인 쿨러와 냉동고 및 기타 냉각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이든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 도입된 규제로 일반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워크인 쿨러와 냉동고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증가시켜 기업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 것입니다."
상원은 당파적 노선을 따라 53대 42로 이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규제가 제조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폐쇄하거나 사업의 전체 라인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 House Joint Resolution 42: 가전제품 에너지 기준 규제 철폐
세 번째 행정명령은 가정용 가전제품 및 특정 소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보존 기준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10월 9일, 식기세척기, 중앙 에어컨 및 히트펌프, 세탁기 등 20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에 대한 인증, 라벨링 및 집행 조항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규칙을 최종화했습니다.
"This is helping fight inflation, uh, because the cost of your, the burden on appliance manufacturers is going to drive up the cost of them producing household products, which means that when you go buy a washer, dryer, uh, any appliance, it was going to drive up the cost for consumers. It reduces consumer choice, but in the bottom line, we've been trying to fight inflation. This fights inflation."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정용 제품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여러분이 세탁기, 건조기 등 어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을 줄이는 것인데, 핵심은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조치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규제가 제품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며, 제품의 효율성과 품질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규제 철폐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House Joint Resolution 75: 상업용 냉장고 규제 철폐
네 번째 행정명령은 상업용 냉장고, 냉동고 및 냉장-냉동고에 대한 에너지 보존 기준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칙은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국이 상업용 냉장 장비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보존 기준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This would have, this was a Government regulation that we have now repealed.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that now saves the, the American taxpayer is getting ready to say the Texas taxpayer, them too. Uh, but the American taxpayer, because who would have ultimately paid the price on a government, government mandate and a government regulation, the people of America."
"이것은 우리가 이제 폐지한 정부 규제였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이것은 미국 납세자를, 텍사스 납세자도 포함해서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명령과 규제에 대한 비용을 궁극적으로 누가 지불했겠습니까? 바로 미국 국민들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규제 철폐가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의원은 이 규제가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이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분석
경제적 영향과 소비자 선택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 철폐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조업체와 소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스 온수기 규제 폐지와 관련하여,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자신들이 미국인들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바이든-해리스 규칙이 각 온수기에 450~665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워크인 쿨러 및 냉동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오클라호마 공화당 의원 스테파니 바이스가 "납세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기준 인식 프로젝트와 같은 효율성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기준이 비즈니스에 약 65억 달러의 유틸리티 요금을 절약해 주었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가스 온수기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미국 가정들은 상원이 특정 가스 유틸리티 그룹과 특정 제조업체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더 높은 요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환경적 측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 연료 사용 감소와 전기화 및 탈탄소화 정책에서 큰 전환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했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산업 단체와 많은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보존 기준 업데이트를 가스 기기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가스 온수기와 즉시식 온수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덜 효율적인 비응축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의 판매를 사실상 종료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역 정책과 국제 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자리에서 무역 정책과 국제 관계에 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기본 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You are going to always have a baseline. I mean, there could be an exception at some point. We'll see. You know, somebody does something exceptional for us. That's always possible, but basically, you have a baseline of a minimum of 10%, and some of them will be much higher, 40%, 50%, 60%, as they've been doing to us over the years."
"여러분은 항상 기본선(베이스라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한다면 말이죠. 그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10%의 기본선이 있으며, 일부는 40%, 50%, 60%로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수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이전에 중국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80%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중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지난해 우리는 중국과 1조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a message for both parties: get this war ended. We're losing 5,000 soldiers a week, Russian and Ukrainian soldiers, and other people also, by the way. And I say, get this stupid war finished. That's my message for both of them."
"양측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세요. 우리는 매주 5,000명의 군인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잃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전쟁을 끝내라, 이것이 양측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양측 모두에게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전쟁"으로 인해 매주 5,000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언급하며, 분쟁의 종식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규제 철폐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들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잘 보여주는 조치들입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가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며, 이를 철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제 철폐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서 큰 전환을 의미하며, 트럼프는 앞으로도 싱크대와 샤워헤드 관련 규제 등 추가적인 바이든 시대 규제들을 철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무역, 세금, 국제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든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들이 실제로 미국 경제와 소비자, 그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더 중점을 두었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