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상장 해외ETF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서학 개미'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죠.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금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금 구조와 최근 변경사항, 그리고 이에 따른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상장 해외ETF란 무엇인가?
국내상장 해외ETF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면서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증권계좌 없이도 국내 증권사 계좌만으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해외 주식에 분산투자 가능
-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거래 가능
- 환율 위험 관리가 용이함
- 해외 증권계좌 개설 없이 글로벌 투자 가능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금 구조
해외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은 일반 국내주식형 ETF와 다릅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국내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매매차익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ETF 매입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발생한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역외 ETF)를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 22% 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국내상장 해외ETF vs 역외ETF 매매차익 세금 비교
국내상장 해외ETF: 1,000만 원 매매차익 발생 시 → 15.4% 배당소득세 → 154만 원 세금
역외ETF: 1,000만 원 매매차익 발생 시 → 250만 원 기본공제 → 750만 원에 22% 양도소득세 → 165만 원 세금
분배금에 대한 과세
ETF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ETF가 보유한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자를 ETF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분배금에는 외국(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이미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각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현지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배당금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세법 개정과 이중과세 논란
2025년 1월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국내상장 해외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기존에는 해외(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의 분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해외에서 배당금에 원천징수세(미국의 경우 15%) 부과
- 국세청이 이 세금을 운용사에 환급(14% 한도)
- 투자자가 배당금 수령 시 국내 세율(15.4%)로 원천징수
즉, '선 환급 & 후 원천징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절세계좌(ISA, 연금저축계좌, IRP 등)를 통해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2025년 1월 1일부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환급 없이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투자소득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 해외에서 배당금에 원천징수세(미국의 경우 15%) 부과
- 국세청의 환급 절차 없이 원천징수 후 남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
일반 계좌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절세계좌(ISA, 연금저축계좌, IRP)에서는 이전에 누릴 수 있었던 세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
특히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IRP)에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ETF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15%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될 뿐 아니라, 향후 연금을 받을 때에도 연금(원리금)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금계좌의 가장 큰 혜택인 '과세이연' 효과를 크게 훼손합니다. 과세이연이란 투자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루는 것인데, 해외ETF 분배금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절세계좌별 영향과 대응 전략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각 절세계좌의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는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합니다.
변경 전: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ETF 분배금 100만 원을 받으면 비과세 적용(한도 초과 시 9.9% 세율)
변경 후: 해외에서 이미 1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분배금을 받고, 추가로 한도 초과 시 9.9%의 세금 부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ISA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별도의 적용 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ISA 계좌에서 배당금이 많은 해외ETF 투자의 매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IRP
연금계좌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분배금 포함)에 대해 세금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었습니다.
변경 전: 분배금에 과세이연 적용,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 과세
변경 후: 분배금 수령 시 해외에서 15% 원천징수, 연금 수령 시 추가로 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이로 인해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한 절세와 복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굳이 장기간 돈을 묶어놔야 하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계좌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
2025년 세법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절세계좌 활용 전략 재검토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아끼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ISA와 연금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분배금이 많은 해외ETF보다는 성장형 ETF나 국내 자산 중심의 ETF에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2. 배당금 비중이 낮은 ETF 선택
절세계좌에서는 배당금이 적고 자본이득(매매차익) 중심의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ETF보다는 성장주 중심의 ETF가 세금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일반 계좌와 절세계좌의 전략적 분리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배당금이 많은 해외ETF는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고, 절세계좌에서는 국내 자산이나 배당금이 적은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장기적인 관점 유지
세금 이슈만으로 투자 전략을 급격히 바꾸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과 투자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나 법 개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투자자들의 반발과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ISA 계좌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별도의 적용 기준을 도입하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중과세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일종의 "특혜"였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다리는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세금을 고려한 현명한 해외ETF 투자 전략
국내상장 해외ETF는 글로벌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 측면에서의 매력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특히 절세계좌(ISA, 연금저축계좌, IRP)에서의 투자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금만을 고려한 단기적인 전략 변경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과 투자 목표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도 예상되므로, 급격한 포트폴리오 조정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외ETF 투자 시 단순히 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의 성격, 해당 ETF의 운용 방식, 시장 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