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배달앱 사용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택배사 이용 및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차 신청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와 협조하여 별도 증빙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은 1차 신속지급 때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소상공인과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약 5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지급 13만 명을 포함하면 총 68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확인지급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
- 사업체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특히 이번 확인지급은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이용 소상공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 다양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이용 소상공인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
참고로, 1차 신속지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상세 안내
지원금액은 소상공인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출한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 시점에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있더라도 향후 실적이 추가되면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므로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직접 배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가이드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지급대상 여부 인증
첫 번째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2. 증빙자료 제출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고려한 절차입니다.
증빙자료 인정 범위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 기타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직접 배달(배송) 시: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직접배달 인프라 (다음 중 하나만 제출)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2. 배달 실적
- 배달 완료 문자·사진
- 인수증(협·단체 포함)
- 배달 장부
- 기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채널 및 도움 받는 방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공식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포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 현장을 방문하시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걱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청 현황과 지급 상황
지난 2월 신청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1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속지급 대상 8만 개, 확인지급 대상 10만 개의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약 3만 개 소상공인에게 총 77억 7000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3월 3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하여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신청 폭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속지급을 놓쳤는데,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었더라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번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올해 초에 개업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 기준(1억 400만 원 미만)과 배달·택배 실적 보유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더라도 1개 사업체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 공동대표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접배달 증빙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배달의 경우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 두 가지를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인프라는 차량등록증,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등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배달실적은 문자, 사진, 배달장부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지원금 신청 전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 미리 증빙자료 준비하기: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바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
- 스마트폰 촬영 시 주의사항: 증빙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경우, 정보가 명확히 보이도록 밝은 곳에서 촬영하세요.
- 배달실적 관리하기: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025년 말까지 추가 실적을 모아두었다가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정보: 이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정부 지원금으로 분류됩니다.
- 콜센터 활용하기: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2025년 지원 사업도 확인하세요
배달·택배비 지원 외에도 2025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운영자금 지원 및 저금리 대출
-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 원까지 창업 초기 비용 지원
- 디지털 전환 지원금: 최대 1,500만 원까지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지원금: 최대 2,500만 원까지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 지원
- 폐업 후 재창업 지원금: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 전환 및 교육 지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확인지급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직접 배달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월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시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4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